공수처장 최종 후보 - 김진욱, 이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나무위키 캡쳐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여 수사권을 가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를 지휘할 수장자리를 놓고 김진욱 헌재 선인헌법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두 후보자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후보로, 김진욱 연구관은 판사출신이며, 이건리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가 6차회의를 열고 표결에 5명의 위원이 참석(전체위원수 7명)하였다고 한다. 1차 투표시 김진욱 연구관이 5표를 득표하였고, 2차 투표시에 이건리 부위원장이 5표를 얻어서 최종 후보로 결정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후보가운데 한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는 절차가 남아있으며, 이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공수처를 구성하는 검사에 대한 인사작업이 마무리되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작업은 마무리가 된다. 언론을 통해 보면 다음달 중순정도 공수처가 출범할 것이라고 한다.

 

구글 검색 캡쳐

 

 

김진욱 후보

 

김진욱 후보는 대구출신이며 54세로, 서울대 고고학과, 서울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고 서울지법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을 거쳐 현재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및 국제심의관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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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리 후보

이건리 후보는 전남 함편 출생이며 57세로, 서울대 법학과, 연세대 법무대 민법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법학박사, 서울대 법대 최고위과정을 밟았다.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하고, 창원지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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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평가를 보면, 판사 출신인 김진욱 후보에 대해서는 외유내강 스타일의 중립적인 성향을 띄었다고 보고 있고, 검사 출신인 이건리 후보의 경우 학구적이라는 평판을 들어왔으며 원칙론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수사능력과 정의감을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후보자들의 '중립적인 성향'이라든지, '원칙론자의 모습'과 같은 평판은 이를 반영해주는게 아닐까 생각한다.

 

 

공수처 설치를 놓고, 고위공직자 비리 처벌에 있어서 성역없는 수사를 기대해보게 되었다는 의견과, 대통령이 수장을 임명하는 기관임을 고려할때 독립적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업무시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부딪힌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기관은 아니고, 96년 이후부터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이 논의되어왔었던 기관인만큼 많은 준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이제 도입이 결정되었고, 둘중에 누가 되더라도 원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많은 이들에게 박수를 받는 공수처장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