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1 대북전단 금지법 - 이게 뭔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12월 14일 '대북전단금지법' 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방송과 전단 살포가 금지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이 입법됨에 따라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정의 또한 좀더 명확해졌다. 해당 법이 금지하는 범위가 전단 자체에 그치지 않고 그 동안 전단과 함께 뿌려온 달러화를 비롯한 다른 물건들의 살포도 금지되었다. 대북 전단 이란? - 대북전단의 역사 한국전쟁시작 이후, 남북간에 서로의 체제 선전과 귀순 권유를 위해 흔히 '삐라' 라고 불리는 전단을 서로에게 뿌려왔다. 심리전의 일환으로 6.25 전쟁 시에는 유엔군이 북한측.. 2020. 1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