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태료, 기한, 신고 방법, 기존 계약)
전월세 신고제 알아보기 - 대상, 신고 방법, 기존 계약 순 지난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외에 전세나 월세 계약 후에 따로 신고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에 '나도 해당사항이 있는가?' 고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해당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금액) 및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란, 특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정부에 체결가와 체결일자를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전세 또는 월세, 반전세 등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가집니다. 이에 해당되는..
2021. 6. 15.
